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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체크리스트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때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 체크리스트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중요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만 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용허락 약관을 미리 마련하여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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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업무 수행시에는 Checklist 1을, 공공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시에는 Checklist 2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반이나 영상의 경우 일반 창작물과는 다른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필요하므로, 이용허락의 경우는 Checklist 1-1, Checklist 1-2, 저작권 침해 조치의 경우는Checklist 2-1, Checklist 2-2를 활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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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1 : 공공기관 단독 제작 창작물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 Checklist 1-1 : 공공기관 제작 음반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 Checklist 1-2 : 공공기관 제작 영상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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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2 : 공공기관 단독 제작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대응 조치 체크리스트
- Checklist 2-1 : 공공기관 제작 음반의 저작인접권 침해 대응 조치 체크리스트
- Checklist 2-2 : 공공기관 제작 영상의 권리 침해 대응 조치 체크리스트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제작한 창작물의 경우에는 Checklist 1 또는 Checklist 2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제3자와 함께창작’을 하였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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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1 : 공공기관 단독 제작 창작물의 이용허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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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의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여부 확인, 이용허락 가능여부 확인, 이용허락 조건 설정, 계약서 작성과 같은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저작권침해 대응의 경우는 공공저작물 여부 확인, 침해 여부 확인, 침해 대응조치 사항 결정, 침해 대응 조치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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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각 체크리스트별로 실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사례를 수록하여 적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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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크리스트의 각 문항별로 관련 상세 내용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 붙 임 :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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