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I. 국가기관 등과 관련된 공정이용

II. 교육목적 등을 위한 공정이용

III. 언론 및 방송과 관련된 저작물의 공정이용

IV.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한 공정이용

V.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등

VI.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VII. 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의 이용

VIII.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IX. 미술, 사진, 건축저작물의 전시, 복제 등 이용

X.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공정이용

XI. 그 밖의 공정이용

XII. 공정이용 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