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1. 어문

IT강국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안은 ‘진공상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즐겨찾기 추가 인쇄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자 미상 -
추천 0 조회수61 다운로드 수0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출처(저작자)만 밝히면 상업/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저작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IT강국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안은 ‘진공상태’

저작자 미상 - 저작물 2267372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7-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IT강국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안은 ‘진공상태’
최근 스마트 열풍으로 스마트기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가 쏟아지면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의 원천인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유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은 26일 데이터베이스(DB)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시장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데이터베이스 관련 일자리 역시 매년 1만명 이상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연간 31조 8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 3천억원에 달하며 고용유발 인원은 3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 최대 9조 4천억원의 생산유발 및 4조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6만 7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영세 중소기업 위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시장의 생태계 왜곡‚ 데이터베이스 품질 및 보안 관리 취약‚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국내 데이터베이스 제작이나 유통을 위한 정책 수립에 미온적이고‚ 현행법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규정은 주로 데이터베이스 개발의 근거 수준일 뿐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나 체계적인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행정법적 근거는 전무(全無)한 실정을 호소한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10조원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연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스마트 환경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크나 그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가 미흡했다. 이번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산업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의하는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은 데이터베이스 제작·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 품질향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등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기반 조성과 데이터베이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사업화 지원 등의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김을동 의원‚ DB산업진흥법 발의 (2012.7.26 디지털타임스)김을동 의원‚ 18대 이어 19대 국회서 DB산업진흥법안 발의 (2012.7.26 전자신문)IT강국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안은 ‘진공상태’ (2012.7.26 보안뉴스)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DB 진흥법안 발의 (2012.7.26 디지털데일리)김을동의원‚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발의…9조4천억원 생산유발 기대 (2012.7.26 NSP통신)IT강국 대한민국? DB 관련 법안은 ‘진공상태’ (2012.7.26 아크로팬)김을동 "IT강국 대한민국인 줄 알았더니…" (2012.7.26 씨앤비뉴스)DB산업 육성 법안 제정 재추진된다 (2012.7.26 아이뉴스24)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국회 발의 (2012.7.26 아이티데일리)김을동 의원‚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국회 발의 (2012.7.26 2012.7.26 아시아뉴스통신)IT강국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안은 ‘진공상태’ (2012.7.26 일간대한뉴스)[클릭 국회의원] 김을동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 추진 (2012.7.26 천지일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창작한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전체보기

저작물 정보 레이어 열기

저작물 상세정보

저작물 속성
1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kdata.or.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저작물정보변경신청